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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19567 (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2011.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1-두-19567
사건명(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1-두-19567
선고일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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