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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2011.07.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사건명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선고일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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