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43726
| 사건명 |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3726 |
| 선고일 | 2022.08.31 |
2022.08.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3726 |
| 선고일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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