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2-두-43726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8.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43726
사건명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2-두-43726
선고일2022.08.3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