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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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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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판례 검색 결과
24개 항목
법원
보기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법원
보기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2025.12.24
법원
보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 2025.11.21
법원
보기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 2025.10.15
법원
보기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 2025.08.20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다294180 · 2025.08.14
법원
보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 2025.07.09
법원
보기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9413 · 2025.04.23
법원
보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 2024.12.12
법원
보기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쎄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4152 · 2024.11.08
법원
보기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 2024.08.23
법원
보기 →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 2024.08.20
대법원
보기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2020다273403 · 2024.07.25
법원
보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 2024.07.11
법원
보기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2024.07.05
법원
보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939 · 2024.06.26
법원
보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 2024.06.26
대법원
보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2887 · 2024.05.30
법원
보기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2024.04.30
법원
보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224 · 2024.04.12
법원
보기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 2022.01.20
법원
보기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 2018.08.29
서울서부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4나4907 · 2015.09.10
법원
보기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44 ·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