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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2025.11.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사건명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선고일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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