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다273403
| 사건명 |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7340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25 |
2020다273403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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