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사건명 |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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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 선고일 | 2024.04.30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4.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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