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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법원
보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 2025.12.04
법원
보기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 2025.08.19
대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0776 · 2025.05.29
법원
보기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 2024.10.31
법원
보기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 2024.10.31
법원
보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048 · 2024.07.11
법원
보기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 2024.04.19
법원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2022.11.10
서울고등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2021누74756 · 2022.09.15
법원
보기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 2022.06.23
법원
보기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 2022.02.11
서울행정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2020구합88916 ·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