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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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검색 결과
29개 항목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공식 판례 정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생활법률
노동
임금·해고·근로조건 관련 생활법률
해고 통지와 부당해고 대응
해고 사유, 통지 내용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