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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9121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9121
사건명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9121
선고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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