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12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12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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