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과 해고사유 서면통지｜서로 다른 두 요건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이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예고와 서면통지는 다른 조문

제26조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예고를 사유·시기까지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27조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와 실제 날짜를 대조

계약서의 입사일, 해고 통지 수령일, 마지막 근무일, 통지서에 적힌 사유·시기와 통상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유를 들었다면 서면통지의 유무와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상 사례: 해고일을 한 달 전에 구두로 알렸다고 해도 제27조의 서면통지 문제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26조의 예고 문제까지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