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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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검색 결과
16개 항목
판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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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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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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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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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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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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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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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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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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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행정구제 안내
같은 비위라는 비교, 징계사례에서 무엇이 같아야 할까?
파면과 감봉이라는 결론만 비교하면 징계 형평 주장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11두19727에서 검토한 직무·금액·횟수·적극성·사후 대응을 기준으로 비교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동료 한 명이 감봉이었다면 내 파면도 감봉으로 바뀌나요?
예외적으로 가벼운 처분 한 건과 기관이 통상 적용한 징계기준은 구별됩니다. 2011두19727의 판단을 통해 비교사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실의 유사성과 일반적인 적용 경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판례 해설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