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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20847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2011.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20847
사건명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09-두-20847
선고일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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