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08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1.07.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08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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