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
| 선고일 | 2024.10.15 |
2024.10.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
| 선고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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