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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2024.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사건명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선고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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