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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사건명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선고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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