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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항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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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원칙과 증거인멸 우려·지정통계·자발적 협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아무 안내 없이 조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후 시정명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면서 재판을 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만 내면 자동으로 풀려나는 절차가 아니며, 청구 자격과 도주·증거인멸 위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허가 뒤에도 주거 제한과 출석·접촉금지 조건을 실제로 지켜야 하므로 신청자료와 이행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