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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고합367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8고합367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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