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 사건명 |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
| 선고일 | 2011.08.12 |
2011.08.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
| 선고일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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