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2011.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사건명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88
선고일2011.08.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