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도8335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 2017.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8335
사건명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사건번호2015도833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12.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