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처럼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소송으로 집행문 발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권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이나 채무자의 청구이의와 구별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문서 증명이 부족한지 특정하고, 기존 집행권원과 증거를 연결해 제1심 법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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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피고경정 허가와 기존 피고의 동의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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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형사재판에서 청구할 손해와 제출기한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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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 차이｜판결에 불복할 때와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