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각하 후 소멸시효｜6개월 후속 조치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지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적법한 후속 조치를 한 경우 최초 청구에 관한 중단 효과를 검토합니다.

기간·시효게시 2026-10-12최종 확인 2026-10-12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70조는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영구 보전되지 않도록 종료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구분합니다. 취하와 패소 확정의 사유, 실제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접수일, 종료 원인과 날짜, 기존 시효기간, 후속 소송·파산절차 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후속 조치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확인합니다.

조문에 정한 후속 조치와 단순 독촉을 구별합니다. 본안에서 이미 권리가 부정된 결론을 제170조만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최초 청구가 이미 시효 완성 후였는지도 따로 봅니다.

가상 사례: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취하 이후 아무 통지만 반복하지 않고 제170조의 6개월과 적법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최초 청구와 후속 청구의 권리 동일성도 확인합니다.

소송 종료 기록을 확보하여 6개월의 실제 출발점과 말일을 확인합니다. 조문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접수·집행 자료를 남깁니다. 시효가 촉박하면 종료일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다시 소송할 수 있다”와 “앞선 소송의 중단 효력이 이어진다”는 다른 질문입니다. 날짜와 종료 사유, 후속 조치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최초 사건과 후속 사건의 청구 내용·당사자·권리를 비교합니다. 사건 종료일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고 6개월 안의 후속 조치 접수 자료를 보관합니다. 후속 소 제기가 앞선 청구와 다른 권리인지, 선행 판결의 효력이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시효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원칙과 6개월 내 후속 조치 예외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제170조 후속 조치인가요?

제2항의 법정 조치와 단순 최고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