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민사소송에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하고 항고 대상·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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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불변기간
소송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일반적인 기간 신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사 항소·지급명령 이의기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령
행정소송규칙
대법원
행정소송법
법무부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민사소송법
법무부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무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형사소송법
법무부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식 판례 정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식 판례 정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입학시험합격확인등,행정소송법제1조
대법원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공식 판례 정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공식 판례 정보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