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 판례 검색 결과
8개 항목
법원
보기 →압류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경합시 우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874 · 2021.11.10
법원
보기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2019.06.11
법원
보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2015-가단-35224 · 2017.05.12
법원
보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안산지원-2013-가합-8288 · 2015.11.12
법원
보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 2015.04.16
법원
보기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 2014.07.03
법원
보기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 2013.10.01
법원
보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