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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2013.10.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사건명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선고일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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