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2014.07.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사건명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선고일2014.07.0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