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성남지원-2015-가단-35224
| 사건명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15-가단-35224 |
| 선고일 | 2017.05.12 |
2017.05.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15-가단-35224 |
| 선고일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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