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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5-가단-3522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017.05.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사건명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사건번호성남지원-2015-가단-35224
선고일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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