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2012.11.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사건명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선고일2012.11.0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