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사건명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 선고일 | 2012.11.07 |
2012.11.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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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 선고일 | 201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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