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사건명 |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 선고일 | 2019.06.11 |
2019.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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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 선고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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