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 사건명 |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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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
| 선고일 | 2015.04.16 |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2015.04.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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