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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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소장’ 판례 검색 결과
19개 항목
법원
보기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대법원
보기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2021마6542 · 2025.07.24
법원
보기 →재심소장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 2025.07.11
대법원
보기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903 · 2025.04.15
대법원
보기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1302 · 2025.04.15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24도2200 · 2025.03.13
법원
보기 →재심소장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10 · 2025.03.05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대법원
보기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카기172 · 2024.11.05
법원
보기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
충주지원-2020-가단-25379 · 2021.10.27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2017마6438 · 2021.04.22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18무513 · 2018.05.04
서울고등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17루1468 · 2017.12.21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88 · 2017.06.13
대법원
보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2014다62657 · 2015.01.29
법원
보기 →단순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317 · 2013.11.07
대법원
보기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13마1273 · 2013.09.09
대구고등법원
보기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