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22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22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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