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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구합-2980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가 있음

2009.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980
사건명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가 있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08-구합-2980
선고일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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