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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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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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판례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 2026.07.16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85438 · 2026.02.12
법원
보기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 2023.12.12
법원
보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2023.05.18
대구고등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2017누5585 ·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