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 사건명 |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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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
| 선고일 | 2023.12.12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2023.12.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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