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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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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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판례 검색 결과
23개 항목
법원
보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062 · 2025.11.26
법원
보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00 · 2025.10.28
법원
보기 →공제, 면제,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수원고등법원-2024-누-11231 · 2025.06.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4-두-65560 · 2025.03.27
법원
보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 2024.12.06
법원
보기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3367 · 2024.12.04
법원
보기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 2024.11.28
법원
보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 · 2024.09.11
법원
보기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423 · 2024.06.05
법원
보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 2024.02.14
법원
보기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934 · 2024.01.26
법원
보기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359 · 2024.01.19
법원
보기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 2024.01.12
법원
보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대법원-2023-두-51731 · 2023.11.30
법원
보기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2023.10.25
법원
보기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 2023.03.08
법원
보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 2021.11.24
대법원
보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2019도8815 · 2019.10.31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2016다1687 · 2019.07.25
법원
보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2019.01.31
법원
보기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505 · 2018.09.20
법원
보기 →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1170 · 2013.01.31
법원
보기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서울고등법원-2006-누-9544 ·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