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사건명 |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 선고일 | 2019.01.31 |
2019.01.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 선고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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