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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2019.01.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사건명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선고일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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