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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9544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2006.1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6-누-9544
사건명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6-누-9544
선고일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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