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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2024.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사건명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선고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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