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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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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2021-가단-31736 · 2021.11.24
법원
보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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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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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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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76 · 2017.12.0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2017-다-232662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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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 2017.05.26
법원
보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2017.05.17
법원
보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 2017.04.21
법원
보기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