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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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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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