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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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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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