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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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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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