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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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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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판례 검색 결과
23개 항목
법원
보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86 · 2026.06.23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 2025.11.27
법원
보기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 · 2025.11.04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 2025.01.08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 2024.11.27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 2024.07.23
법원
보기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 2024.07.11
법원
보기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821 · 2023.11.17
법원
보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법원-2022-두-40321 · 2022.07.28
법원
보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 2022.04.21
법원
보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2021-누-4671 · 2022.03.25
법원
보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676 · 2021.10.29
법원
보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6 · 2021.09.30
법원
보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 2021.01.19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 2020.10.28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 2019.04.09
법원
보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59 · 2018.04.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73990 · 2018.03.29
법원
보기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 2017.11.15
법원
보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2017.09.15
법원
보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 2017.06.16
법원
보기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 2015.06.05
법원
보기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임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