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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2025.0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사건명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선고일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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