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2024.11.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사건명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선고일2024.11.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