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 사건명 |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
| 선고일 | 2021.01.19 |
2021.01.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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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
| 선고일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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