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도2358 · 2026.06.05
대법원
보기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477 · 2026.04.16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10321 · 2026.03.12
대법원
보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2026.02.26
대법원
보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2024도14998 · 2026.02.26
전주지방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노1621 · 2026.01.28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3도8339 · 2026.01.08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노2686 · 2025.12.19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도8121 · 2025.12.11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도19539 · 2025.10.30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6070 · 2025.09.2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보기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고단1185 · 2025.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노2575 · 2025.07.24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2025.07.18
대법원
보기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24다210554 · 2025.07.18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3도17590 · 2025.07.18
대법원
보기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2025도3153 · 2025.06.26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2023도18539 · 2025.06.26
서울동부지방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노737 · 2025.06.13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266 · 2025.03.13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4713 · 2025.02.13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16324 · 2024.08.29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3402 · 2024.06.17
대법원
보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68923 · 2023.10.12
대법원
보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2022도9510 · 2022.10.27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20도1942 · 2021.10.28
대전고등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노189 · 2020.01.17
대전지방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2018고합453 · 2019.05.10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015다24904 ·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