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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579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3.1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3도5791
사건명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3도579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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