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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0554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다210554
사건명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4다21055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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