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1055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1055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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