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8539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853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26 |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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